쌍방폭행이란 쉽게말해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폭력이 나쁜 것은 다 알고계실 겁니다. 하지만 무력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선 폭력죄 성립요건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폭행을 생각하면 직접 때리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강간이나 강도에서 상대방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도 폭행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타인의 머리카락이나 수염 등을 강제로 깎는 것도 폭행에 포함된다고 하니 범위가 꽤 넓습니다.
법에서는 폭력죄라는 말보다는 폭행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람에 대한 폭행죄만을 생각하지만 형법에서는 모든 것에 대한 폭행을 폭행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 폭행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폭행 역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쌍방폭행 벌금은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요? 이는 폭행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과실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쌍방폭행인 경우에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대략 50만원 에서 1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폭행의 경우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행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쌍방폭행 벌금의 경우 이러하구요. 만약 쌍방폭행 합의안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는 폭행죄를 살펴볼텐데요.
단순폭행죄일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상습법일 경우 반 이상의 추가 형벌이 주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더 심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쌍방폭행 합의안하면 법원으로 넘어가 이러한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미한 폭행일 경우 단순 벌금에서 끝날 수 있지만, 심한 폭행이나 특수폭행 등일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쌍방폭행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웬만하면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만약 쌍방폭행 합의안하면 심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으니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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