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상권이란?
초상권이란 내 얼굴이나 몸을 내 허락없이 누군가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 아직까지는 초상권이 법조항에 들어있지 않은데요.
명백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초상권침해 처벌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법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례 중에 초상권침해에 관한 사항이 나온 것이 있는데요. 법의 적용은 조문이 없다면 판례만 참고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중요할 수 있는데요.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 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라고 판례가 나온적이 있다고 합니다.
- 침해 기준은?
초상권 침해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초상권침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언제 초상권이 침해되는 것인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초상권 침해 기준은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바로 영리 목적성과 식별 가능성입니다. 위에서 초상권의 정의를 말씀드릴 때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영리 목적성이란 돈을 벌기위한 목적으로 내 초상권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초상권으로 광고를 하는 등의 경우를 말하겠죠?
그리고 식별 가능성이란 본인인 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내 초상권이 어떠한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됐는데 나만 그 사람이 나인줄 알아보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알아볼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사진을 좀 찍고 싶은데 일당을 드릴테니 시간 좀 내달라고 하여 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말할 때 본인이 광고쪽에서 일하는데 이러한 사진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돈도 받았고, 나를 찍은 사진을 이용할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에게 사진을 찍었으니 이런 경우에는 초상권침해라고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초상권침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처벌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신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본인의 인지도나 광고의 수익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벌금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2000만원까지도 초상권침해 처벌에 대한 벌금이 나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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